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행정제재처분효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호

2023.09.24
22년4월1일 3개월 업무정지처분 22년8월1일 폐업신고 22년12월1일 다시 개설등록 업무정지처분받고 1년 미경과 상태서 재등록시 효과를 승계한다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보면 이미 폐업신고 전에 3개월이 지나갔는데 승계가 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이유가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개공을 가중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상습위반에 대하여 가중하기 위해서 업무정지를 받은 '효과'를 1년간 재등록개공이 떠안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이 부분 기본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3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3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3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2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9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9
6405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시험지 관련 은*호 2023-10-02 321
답변 양기백 2023-10-02 321
64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신*옥 2023-10-02 270
갱신 한민우 2023-10-02 270
64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께~~ 박*수 2023-10-02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