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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미

2023.09.24

교수님~ 강의는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 문의드립니다.

핵심강의자료 142쪽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상속인, 포괄승계인(혹은 포괄수증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괄승계인이 유증에서의 포괄유증자와 같은 의미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1. 상속:  상속등기는 단독신청, 1인이 전원 등기 신청 가능(자기 지분만은 안됨), 등기안해도 효력발생,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2. 유증 : 등기는 공동신청 1인이 본인 등기만 가능(전원 등기 안됨)

  가. 포괄유증: 등기안해도 권리 귀속,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나. 특정유증: 등기해야 효력발생,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 유언집행자 보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헷갈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김*미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상속과 유증을 위의 내용되로 정리하시면 제일 편할 듯 합니다. 정리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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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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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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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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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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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2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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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한민우 2023-10-02 270
64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께~~ 박*수 2023-10-02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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