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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가계약 후 등기확인을 해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천*현

2023.09.25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한 후에 계약전 가계약금 약 300정도를 걸어둔 뒤에 등기를 확인 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생기는 건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민법상으로 가계약금을 준 경우도 계약금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보통은 그렇게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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