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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67번문제 4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25
지난번 말도 안되는 질문 송구합니다 업무정지 2회 후 과태료 대상에게 업무정지를 주면 업무정지 3회로 바로 필취 아닙니까?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과태료처분 대상자이지만 상습범 적용을 받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상습범이 아니라 그냥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법규정이 2회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정지만 3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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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82
모의고사 양민 2023-10-11 382
64095 부동산공법 총정리특강, 100선, 동형모의고사 박*경 2023-10-03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06
64094 부동산학개론 남은 기간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박*경 2023-10-03 5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5
640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민 2023-10-03 2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71
640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10-03 3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27
640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04
6409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00선특강 교육 53번 4번 지문에서 토지분 재산세??? 이*남 2023-10-02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6
6408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김*영 2023-10-02 270
답변 양기백 2023-10-04 270
64088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백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신 2023-10-02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75
64087 부동산공법 100 선 황*익 2023-10-02 4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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