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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영

2023.09.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매달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시에 구상이 걸린다고 되어있어서요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2억원한도에서 보장은 해주고 초과액은 구상을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일단 지급하면 그 후에는 손해배상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15일내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보증설정 수수료는 보증을 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한번에 냅니다. 구상은 보증기관이 배상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청구합니다. 2억 초과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한 금액 모두를 구상합니다.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하게되면 배상금액과 관계없이 15일 내에 보증을 다시 전액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공탁은 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4
답변 배정란 2023-10-04 754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7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7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28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28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53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50
답변 양기백 2023-10-04 350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51
답변 양기백 2023-10-04 351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12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33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35
답변 양기백 2023-10-04 335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85
답변 양기백 2023-10-0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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