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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4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77
63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번문제 1번지문 장*하 2023-09-30 6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611
63970 부동산세법 결손처분 정*솔 2023-09-30 5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597
63969 부동산세법 가산세 정*솔 2023-09-3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5
63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5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48
63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김*홍 2023-09-30 399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399
63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사항 김*욱 2023-09-30 217
질문 1~14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217
63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김*홍 2023-09-30 289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89
639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차이 안*진 2023-09-30 4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54
63963 부동산세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준 2023-09-30 245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재준 2023-10-0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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