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관습상 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시행사소유 토지위에 갑소유 수위실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조건이죠.


여기서 토지만 제3자에게 매매,증여,강제경매로 처분되어 달라지면? 동-매달이죠.

갑시행사소유의  수위실 건물에는 관습상 지상권이 등기없이 성립합니다.

이때 이토지를 제3자가 다시 전득하여도 

수위실 소유자갑은 관습상 지상권을 등기없이 전득자에게 대항할수 잇죠.


2.수위실건물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고 수위실 건물과 무관한 자전거 보관대 범위까지는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여기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어야 하는데

 강메결매로 달라질때에 동일인의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매대금을 완납한때가 아니라

 압류시를 기준으로 동일인소유를 판단합니다,


토지에 채권자가 압류는 7월 1일이고  낙찰대금완납은 10월말이면 압류시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3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습상 법정지상관중에 매매가 아닌 강제경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길래 강제경매로 전득했을시 등기가 필요해서 주장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강의에서 경매와 동일 시 하시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강제경매도 경매와 똑같이 전득시에 등기 없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1차 37번 최*연 2023-10-01 2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37
64016 부동산세법 특강 이*영 2023-10-01 2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79
64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박*석 2023-10-01 236
오타입니다, 양민 2023-10-06 236
64014 부동산공시법령 동형2회 31번 2번 지문 김*영 2023-10-01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03
6401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287
답변 양기백 2023-10-02 287
6401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390
답변 양기백 2023-10-02 390
64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01 331
계약금 민희열 2023-10-02 331
640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솔 2023-10-01 4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421
64009 부동산학개론 162페이지 39번 문제 2번 김*훈 2023-10-01 211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1
64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40번 김*홍 2023-10-01 220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