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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영

2023.09.24
왜 을이 병의 채권자인가요? 병이을의채권자아닌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왜 을이 병의 채권자인가요? 병이을의채권자아닌가요


무언가 용어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입니다. 


사례에서 병은 갑에게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관계를 대기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병이 갑을 산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시면 

제539조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수익자를 말하는 것이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조문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낙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약자가 채무자인 이유는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제3자는 누구에게 이행을 청구하나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서로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다만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제3자입장에서 채무자는 악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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