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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미

2023.09.24
주임법 묵시적갱신후계약해지 임차인 계약해지통지후3개월이후 효력생김 상임법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지 임차인6개월이후 효력생김 임대인1개월이후효력생김 맞을까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주임법은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임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환산보증금 이하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법정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환산보증금 초과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 민법을 적용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에는 6개월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에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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