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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대리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것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엄마, 아빠에게 복대리인을 누구로 해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환

2023.09.25
안녕하세요 

지문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복대리인 선임할 경우, 선임/감독상 책임만지고

지문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 선임할 경우, 통지/해임의 책임만 진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를 선임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요?


모든 책임은 아닐것 같고,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통지/해임의 책임만 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무겁게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박*수 2023-10-03 57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3
64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구*림 2023-10-03 42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3 425
64097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형식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10-03 2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70
64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82
모의고사 양민 2023-10-11 382
64095 부동산공법 총정리특강, 100선, 동형모의고사 박*경 2023-10-03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09
64094 부동산학개론 남은 기간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박*경 2023-10-03 5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5
640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민 2023-10-03 2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71
640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10-03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29
640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06
6409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00선특강 교육 53번 4번 지문에서 토지분 재산세??? 이*남 2023-10-02 3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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