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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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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28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28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81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78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78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29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94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4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44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30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30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03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39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7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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