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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매매 업에서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11.7, 95누92).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우*기

2015.09.17

수고하십니다. 공부하다 질문이 생각나서 글 씁니다.

 

개공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는 금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개공이 자신소유주택을 매매를 한 후, 2년이 지나서 또 다시 팔았다면,

 

이런 경우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도 있나요?

 

2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면, 1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팔았다면 괜찮은건지..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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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1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390
답변 양기백 2023-10-02 390
64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01 330
계약금 민희열 2023-10-02 330
640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솔 2023-10-01 4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421
64009 부동산학개론 162페이지 39번 문제 2번 김*훈 2023-10-01 211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1
64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40번 김*홍 2023-10-01 218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18
64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2번문제 1번 지문 김*영 2023-10-01 29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7
64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과 기한(통칭: 부관)은 일종의 약정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김*지 2023-10-01 2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04
640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39번 김*홍 2023-10-01 292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6 292
64004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주차 26번 문제와 30번문제 정*선 2023-10-01 2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37
640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즐거운 추석인데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1 270
답변 양기백 2023-10-0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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