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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민정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정보망을 두고 이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였다면 지정취소와 더불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정보(사실과 다른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를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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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3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최*지 2023-09-29 513
강양구 강양구 2023-09-29 513
6393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정*현 2023-09-29 4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70
639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종별변경 김*홍 2023-09-29 347
종별변경 홍덕기 2023-09-30 347
63935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특례 왕*순 2023-09-29 5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506
63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임*혁 2023-09-29 444
수익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44
63933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적용 최*화 2023-09-28 4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17
63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김*현 2023-09-28 209
대리권의 소멸 양민 2023-10-05 209
63931 부동산세법 특강 자료 김*미 2023-09-28 4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73
6393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김*홍 2023-09-28 5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9 552
639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별 병과부과 관련 허*경 2023-09-28 667
병과 한민우 2023-09-28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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