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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62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40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72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1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59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44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44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4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43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19
63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30 2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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