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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7.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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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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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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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7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다시 질문드려요. 정*연 2023-09-23 228
답변 양기백 2023-09-2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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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5 314
637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요하지 않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송*원 2023-09-23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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