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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사실 우리 시험에만 처음 나온 어려운 지문입니다. 저두 비겁한 변명이지만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분성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공유의 문제였습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권 설정도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1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112337000.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29회 기출 60번 문제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방금 강의에서 취득은 어렵게 소멸은 쉽게 라서 할 수 없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승역지의 공유자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하는것은 처분행위라서 안되는 걸까요? 헷갈려요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건 오늘 공부 하는 사람들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웃겨서 쌤도 보시라고 올려드려요~ㅋㅋ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5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0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3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3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4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4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5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4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3
답변 양기백 2023-09-28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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