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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질문의 내용을 보니 상당히 잘 따라오고 계신 듯 합니다.

1, 2, 3, 4번 모두 잘 이해하셨습니다.


5번은 법조문에 규정 된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자료는 메일 확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현

2023.09.12

안녕하세요~교수님, 교수님 팬입니다 ~~~
교수님 체계도로 공부중인데, 문제풀때 교수님 목소리와 체계도 그림이 막 떠오릅니다.
피피티 자료 활용도 너무 잘하시고, 두문자 강의 말고 이해식 강의에 이제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듭니다.

교수님을 제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정말 교수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질문내용

 

A.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며,

B. 단,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번 지문을 하나씩 쪼개서 해석해도 맞는지 궁급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1.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 (O) 

2.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제외 ..맞나요???
3.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을 수반시- 허가대상 ..맞나요???

4. 단 그 형질변경이 전답사이인 경우-허가제외..맞나요????


5.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시,  전&과수원의 지목변경은 허가대상 인가요??


아,,그리고 비교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메일주소 남겨봅니다   nikki001@naver.com


시험 막바지에 들면서 교수님도 수험생과 함께 고통(?)의 날들을 보내시는 듯합니다 
한약잘 챙겨드시고 건강하세요~~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35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35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06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5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8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5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0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3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3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4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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