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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불법행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점유자가 선의인 것과

점유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점유의 모습이 선의이기에 과실은 취득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글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석*

2023.09.23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의점유자가 손해를 입혔어도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걸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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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2
63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10-01 397
환매 양민 2023-10-06 397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71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35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76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76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50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50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64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64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18
7일 한민우 2023-10-02 318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71
63990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박*균 2023-10-01 388
답변 양기백 2023-10-02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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