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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23.09.2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인강으로 직장인반 수강 하고 있습니다.
학습 분량이 많아 주로 문제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식 얇아 어쩔 수 없이 질문 드립니다.
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민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토지 정착과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개방형 축사는 철골로 지붕만 있는 건축물 형태인데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농지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중개대상물로서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서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둥과 벽 그리고 지붕입니다. 그런데

개방형 축사가 철골 형태로 지붕만 있다면 주벽이라고 할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중개대상물로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토지 정착물로 취급되거나 셀프세차장 판례처럼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면 중개대상물이 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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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2
63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10-01 397
환매 양민 2023-10-06 397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9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31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76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76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48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48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62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62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16
7일 한민우 2023-10-02 316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70
63990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박*균 2023-10-01 388
답변 양기백 2023-10-02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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