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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법 제15조 제2항.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적용되어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를 위반한 경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단원에 관하여 백선 강의 말고 그 이전의 이론강의를 들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3.09.23
백선 소공이 중개보수초과 금품받은것을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개공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수있다. (0) 이지문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개공은 절대 결격사유줄수없다고, 과태료정도받는다고.. 배웠는데 위지문은 임등취 될수있다고 하는건데 틀린지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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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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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양민 2023-10-06 398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71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35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77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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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50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64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64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18
7일 한민우 2023-10-02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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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71
63990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박*균 2023-10-01 389
답변 양기백 2023-10-02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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