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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 법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7번- 적법한 명의신탁[탈세목적없이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함]이때는 유효한 명의신탁이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죠


8번-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불법으로 무효다]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이는 무효이므로 명의 신탁약정을 해지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숙

2023.09.23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232125250.jpg ]

1.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명의신탁약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할 수 있다.' 가 정답입니까? 출제예상문제집 p.348 3번, p350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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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2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원 2023-10-01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71
6403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 자료 구*석 2023-10-01 38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84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51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51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72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72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6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38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90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64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5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5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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