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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지
민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첩계약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제103조에 해당).

즉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회적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8
첩계약 무효로 배웠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엇잔아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23
승계 한민우 2023-09-25 523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07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5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55
63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100선 문제 질의 김*식 2023-09-24 429
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26 429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397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57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88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16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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