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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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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6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1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2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4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3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67
답변 양기백 2023-09-25 467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23
승계 한민우 2023-09-25 523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07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5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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