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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25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선수금은 수용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조합(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만)인 시행자는 언급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토지소유자, 조합 등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진척률 등 법정된 요건을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법 제11조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결국 해석상에 이상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선수금을 받는 경우 일정한 동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더라도 법조문 그대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고 조성된 토지(체비지 형태)를 공급할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그리고 오늘(9월7일) 학원에 한눈에 보는 공법이 출간되었으니 한원에 나와서 꼭 수령하십시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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