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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네..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3년의 결격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질문)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재등록시 등록취소로 간주되어 등록이 안되고 페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5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0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3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3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4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4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5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4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3
답변 양기백 2023-09-28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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