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론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실제에서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냥 수험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그때에 성립이 된 것이므로 계약금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매도인측에서 먼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경매에서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시험일을 얼마두지않은 시점에서 질문하기는 좀...

목적물이 경매되은데 목적물에 담보책임이 채무자또는 채권자에게

있다는게 이해가지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목적물을 권리분석하여 입찰에참여

낙찰받으면 물건에하자뿐아니라 소멸하지않은 권리는 다 안고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권리분석 잘못하여 안게된 목적물의 권리의하자를 채무자 찿아가서 담보책임

운운하는게 맟는지?????

제질문이 좀엉뚱한건가요?

한가지더

중계사법시간에는 계약금계약시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해약은 부족한금액을주고 해제할수있다하고(상대방은 약정금액의 배액)

민법시간에는 계약금해약은 안된다고하니..

어떻게 정리해야합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임*혁 2023-09-29 445
수익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45
63933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적용 최*화 2023-09-28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19
63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김*현 2023-09-28 209
대리권의 소멸 양민 2023-10-05 209
63931 부동산세법 특강 자료 김*미 2023-09-28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74
6393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김*홍 2023-09-28 5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9 552
639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별 병과부과 관련 허*경 2023-09-28 667
병과 한민우 2023-09-28 667
63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가장채권 한*용 2023-09-28 440
가장행위 양민 2023-10-05 440
63927 부동산세법 명의신탁 취득세 김*건 2023-09-28 4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2
63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한*용 2023-09-28 362
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2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5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