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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3
늘 수고하시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3월 개강 첫날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네요. 지난 1-2월 과정때는 의문조차 들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서 의사>사실인 관습>임의규정>신의칙 순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에서 의문이... 관습법은 법적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것 이니까 사실인 관습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기준이 안되는건가요? 관습법이 후순위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근데 관습법이 선순위면 임의규정 보다 앞에 있게되서 이것도 아닌것 같고... 제가 교수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것도 같고.. 호기심을 참으라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쭙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4
안녕하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관습법과 관습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문제이고,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한 경우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은 모든 민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관습은 법률행위에만 관계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그 유형에 따라 강행법규적일 수도 있도 임의법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궁금하시다고 해서 답변은 드렸는데
시험하고는 상관 없으니 가볍게 한 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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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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