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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3.13
ㅠ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 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왜 채권적청구권인가요?ㅠ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이 물건이 있으면 채권적이라고 하셨는데 위 글의 인도 받은 자의 뜻이 건물은 받고 등기를 아직 못받은 사람을 얘기하는게 아닌건가요?ㅠ 인도 받은 자가 어떤 말을 뜻하는 건가요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15
안녕하세요

물건이 있는 것과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인 것은 아직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구분입니다.
등기청구권자가 현재 본권으로서의 물권이 있으면 물권적이고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하고 있다면 아직 물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적입니다.

이 부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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