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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동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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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4 322
예치제도 홍덕기 2023-09-26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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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13
637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보증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인 2023-09-24 4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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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423
63757 부동산공법 토지등소유자 계산 안*진 2023-09-24 6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04
63756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09-24 5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84
63755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32번 문제 최*준 2023-09-24 7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708
63754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68페이지 9번 3번 지문 정*솔 2023-09-24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02
637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신*숙 2023-09-24 5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13
63752 부동산세법 핵심이론 22강 57분 30초에서 정*솔 2023-09-24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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