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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연

2023.09.10
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해서 여쭈어봅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x)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거라서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아닌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수용시에 근저당권은 직권말소합니다. 신청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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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이*연 2023-09-26 405
공부방법 민희열 2023-09-28 405
6383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김*규 2023-09-26 3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25
63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류*철 2023-09-26 364
공유사례 양민 2023-10-04 364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43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43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4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43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55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55
63826 부동산공법 공법 일일특강관련 자료 이*순 2023-09-26 58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581
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593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593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73
63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홍*지 2023-09-26 5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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