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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6강 21분 30초 내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솔

2023.09.10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16강 21분 30초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형성판결은 원래 공동신청인데,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가능하다" 는 말이 이해되질 않습니다.

형성 판결도 판결이라 단독신청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정*솔님 안녕하세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원칙은 이행판결입니다. 그러므로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성판결 중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은 하나의 판결서에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므로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핵심요약집 98쪽을 보시면 판결의 요건에서 이행판결이 나와있고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로 하다는 말이 형성판결 중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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