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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적중예상 100선특강 2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만

2023.09.20
자상하고 친절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100선 특강 19번에서 (국토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20번의 ④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왜 시스템 구축은 국토부장관이 하고, 정작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는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노*만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불가시적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이네요~~


불가시적 지적공부의 보존 및 관리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므로 불가시적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는 것입니다. 보관주체가 복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전국이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불가시적 지적공부의 멸실방지 체계의 구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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