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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수지분권자가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자신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상용,수익을 결정할권한을 보유하므로 자신에게 인도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범

2023.09.20
공유 부분에서 소수지분권자(을)가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병)는 인도청구는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그럼 다른 과반수 지분권자(갑)는 독점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을)에게 인도청구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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