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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가등기를 단독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나오면 가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가등기를 이미 한 후에 그 가등기를 다른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현

2023.09.20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 30번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ㄴ. 가등기가처분명령의 경우는 단독신청,

ㅁ. 가등기에 대한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 경우 


1.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동일한 내용인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 법원이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동일한 게 맞나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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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7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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