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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준

2023.09.21
조건1) A소유 X주택에 B가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음 조건2)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후로 C,D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건3) D의 저당권 실행으로 E가 X주택을 매수 위 조건하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 C -> B -> D 순이므로 E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B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B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질문1) 대항력이 없는 B는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못받는건가요? 질문2)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면 변제 후 남은 보증금반환채권은 E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A에게는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3) 임차권소멸로 우선변제를 못받는다면 전액 A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질문이 복잡하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임차인이 중간낀 경우로 말소기준권리인 1번저당권보다 임차권이 후순위로서 경매로 소멸합니다.

2. 배당순위는 1번저당권>임차인>2번저당권의 순서로 배당을 받게되죠. 임차인은 1번보다는 후순위로 받고 2번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죠.

3.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전주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면하고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 100선 이*영 2023-09-27 4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71
638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의추인 김*성 2023-09-27 5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8 507
63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실행비 한*용 2023-09-27 391
최고액 양민 2023-10-04 391
63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9-27 455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55
638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페이지 외부효과 4번문제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곽*지 2023-09-27 5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543
63884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p130 문18 윤*희 2023-09-27 4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94
63883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문의 이*직 2023-09-27 2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08
638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 2023-09-27 4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85
63881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 관련 질문입니다. 김*원 2023-09-27 105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7 1050
6388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 문의 김*우 2023-09-27 3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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