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테마41.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50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09.21
안녕하세요 교수님! 100선 강의 듣다가 질문드립니다 ㅠ 50번 문제에서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이라고 하는 경우 하단에 넣어주신 표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건가요..? 그렇다면 ㄷ 지문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이 토지 임대차계약 즉 포기특약 이므로 하단 표에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일 하단에 포기특약(토지임대차계약) 에 의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안녕하세요.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이라는 의미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백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이 토지 임대차계약 즉 포기특약 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판례가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토지임대차계약하고 같은 의미인데 역시 여백이 없어서 하단에는 쓰지 않은 것 뿐입니다.

민법테마80 85쪽 아래에 보면 거기는 여백이 있어서 ( )에 적어 놓았습니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83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문의 이*직 2023-09-27 2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07
638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 2023-09-27 4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84
63881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 관련 질문입니다. 김*원 2023-09-27 10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7 1049
6388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 문의 김*우 2023-09-27 3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84
63879 부동산공법 의견협의심의 김*홍 2023-09-27 4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464
638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정리자료 최*준 2023-09-27 201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4 201
638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자료문의 강*영 2023-09-27 6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8 656
63876 부동산공법 공법 동형1차8번 오답 답없음 정*림 2023-09-27 61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9 612
638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수강생입니다. 임*다 2023-09-27 454
중개법 한민우 2023-09-28 454
63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의 효력 허*경 2023-09-27 6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7 67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