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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1.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는 경우 원칙은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보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 주택상환사채에는 채권에 채권액이 적혀 있을텐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채권액 그대로 채권을 사서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분이 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라면 내가 채권을 소지함으로써 받아야 하는 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채권액보다 싸게 채권을 사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채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21
1.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던지 도시개발채권이라던지 토지상환채권이라던지 발행목적이몬가요? 사유가 써져있긴한데 감이안잡혀서요 목적없이 암기하니 외우기가 너무어려워서요 저번에 여쭤봤을때 개발이익을환수하기위한목적으로 배운거같은데ㅠㅠ 도무지감이안잡히네요 2.주택상환사채 액면식과 할인의방법이 왜 이자의역할을 하는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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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김*현 2023-09-28 218
대리권의 소멸 양민 2023-10-05 218
63931 부동산세법 특강 자료 김*미 2023-09-28 4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0
6393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김*홍 2023-09-28 5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9 559
639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별 병과부과 관련 허*경 2023-09-28 673
병과 한민우 2023-09-28 673
63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가장채권 한*용 2023-09-28 446
가장행위 양민 2023-10-05 446
63927 부동산세법 명의신탁 취득세 김*건 2023-09-28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5
63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한*용 2023-09-28 364
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4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63
63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가 안나와요.? 유*자 2023-09-28 668
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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