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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6

열정정인 강의 인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요약집 P391 판례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데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수 없다

기본서 본문에는 판례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이는 그채권을 번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이싸고 할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판례가 상반되는 것같아서요 헷갈리네요

어떤 부분을 잘 이해 못하구 있는건지요  ㅠㅠ

시험칠때가 다가 오니 좀 힘이드네요

교수님두 목 건강 조심하시구요

합격하면 달려갑니다

민법은 순전히  교수님의 명강의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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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33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적용 최*화 2023-09-28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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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양민 2023-10-05 218
63931 부동산세법 특강 자료 김*미 2023-09-28 4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0
6393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김*홍 2023-09-28 5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9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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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한민우 2023-09-28 673
63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가장채권 한*용 2023-09-28 446
가장행위 양민 2023-10-05 446
63927 부동산세법 명의신탁 취득세 김*건 2023-09-28 4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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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4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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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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