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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대혁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결국 요역지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시험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말은 요역지 지역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고요.....

'나쁜 국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령 국가가 공익사업을 취득(수용으로 생각하시 마시길....국가가 수용아닌 방법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한 경우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에서.....그 개인이 등기까지 한 경우라면 곧바로 국가명의로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합니다.

만약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가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한 다음 국가명의로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그 다음 등기관이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이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던
개인명의로 (대장)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대장의 소유권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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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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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59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59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59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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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0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71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2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78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78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55
가담법 양민 2023-09-28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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