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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한

2023.09.09
아파트 분양 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 특약이라고만 되어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앞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이라는 법령이 붙고 아파트 분양 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 특약등기라고 되어있어야 등기가 되는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김*한님 안녕하세요~~


등기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전매금지특약에 관해서는 법률로 전하는 경우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특약이라고 출제되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고, 아파트분약 약관상 전매금지특약이라고 출제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분약 약관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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