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취소권의 존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취소할수 잇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할때는 취소원인이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잇어야 합니다.

가령 빌라를 사기당하여 매수한 자가  사기계약인 것을 

알고 자신에게 취소권이 존재함을 알고  빌라계약을 추인한다고 하여야 확정적 유효로 되죠

그러나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인 매수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고 취소권자가 급부를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하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추인으로 간주되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100선 2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09
테스트 2/ 선지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에서 최소권위 존재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알 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가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추인이라는 자체는 취소 가능함을 전제로 추인의 개념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추인은 그 취소권의 존재를 몰라고 가능하다는 것이 제게는 뜬금없다고 여겨집니다. 저의 무지를 좀 깨 주십시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9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강의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3-09-25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94
63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만 준비생입니다... 중개사법만 점수가 안오릅니다 양*진 2023-09-25 845
중개법 한민우 2023-09-26 845
637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가계약 후 등기확인을 해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나요? 천*현 2023-09-25 2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270
63790 부동산공법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집 중 29회.. 이*진 2023-09-25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09
63789 부동산학개론 적산가액 구할때 ~ 한*용 2023-09-25 466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466
63788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 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ㅠ 김*희 2023-09-25 468
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68
63787 회계원리 메일문제 김*아 2023-09-25 1031
답변 배정란 2023-09-26 1031
637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5 6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0
6378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09-25 5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65
63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25 5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57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