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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빌라에 세입자 을이 거주하다가 빌라의 누수,하자로 입은 손해배상 채권 5백만원이 생겼다면? 

이 5백만원의 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죠,

2. 반면에 세입자 을이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경우 1억의 보증금반한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빌라의 주인에게서 지불했던 돈을 반환받는 채권이지요.,

그러므로 1억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9.09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계약을 주된 계약에 붙은 종된 계약으로 별도로 보듯이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본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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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9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강의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3-09-25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94
63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만 준비생입니다... 중개사법만 점수가 안오릅니다 양*진 2023-09-25 845
중개법 한민우 2023-09-26 845
637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가계약 후 등기확인을 해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나요? 천*현 2023-09-25 2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270
63790 부동산공법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집 중 29회.. 이*진 2023-09-25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09
63789 부동산학개론 적산가액 구할때 ~ 한*용 2023-09-25 466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466
63788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 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ㅠ 김*희 2023-09-25 468
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68
63787 회계원리 메일문제 김*아 2023-09-25 1031
답변 배정란 2023-09-26 1031
637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5 6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0
6378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09-25 5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65
63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25 5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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