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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실행된 등기는 29조 9호 위반이므로 그 등기는 절대무효인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권말소 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가등기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연

2023.09.09
100선에 97번 관련지문에서,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43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15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39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55
58번 양민 2023-09-28 255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35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75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3
공부 한민우 2023-09-26 543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67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67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67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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