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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보전녹지지역은 협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연

2023.09.19
도시개발구역 지정할때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위해 협의하고 지정할땐 보전녹지도 지정가능한가요?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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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4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2회 11번문제 박*영 2023-09-26 5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592
63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381
638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266 59번-ㄷ 지문과 60번에 2번지문의 차이 김*연 2023-09-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378
638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고2회 김*현 2023-09-26 319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3-10-04 319
63837 부동산세법 100선48번문제 김*희 2023-09-26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305
63836 부동산세법 동형과백선중 김*홍 2023-09-26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300
638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문제 4번과 91번문제 3번의 차이 송*호 2023-09-26 4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73
63834 부동산공법 비용부담 김*규 2023-09-26 4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24
63833 부동산공시법령 복구자료 질문 김*영 2023-09-26 403
답변 양기백 2023-09-27 403
63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이*연 2023-09-26 411
공부방법 민희열 2023-09-28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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