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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2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23.09.2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형 2번 지문 ㄱ번을 읽다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와 또는]의  의미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지문상 에는 그리고로 나와 있는데  제가

헷갈려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기본 강의를 보지 않으셨네요.

건축법상 건물과 민법(판례)상 건물이 다릅니다,

중개대상물은 민법상의 건물입니다, 해서 지붕, 기둥, 그리고 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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