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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현

2023.09.20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 30번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ㄴ. 가등기가처분명령의 경우는 단독신청,

ㅁ. 가등기에 대한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 경우 


1.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동일한 내용인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 법원이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동일한 게 맞나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가등기를 단독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나오면 가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가등기를 이미 한 후에 그 가등기를 다른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7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2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7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4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4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6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6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6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8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5
답변 양기백 2023-09-28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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