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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29 부동산학개론 85번 (31분40초 강의부분) 방*정 2023-09-21 29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292
63628 부동산학개론 상환 기간별 대출이요 김*현 2023-09-21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00
63627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교재 (4) 저당대출의 상환 방법이요 김*현 2023-09-21 2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232
63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 강의 자료는 2개가 전부인가요? 한*원 2023-09-21 43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433
63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윤*현 2023-09-21 321
해지 한민우 2023-09-22 321
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2 426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16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53
답변 양기백 2023-09-22 253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5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81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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