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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두번째 판례는 특정승계의 경우를 전제로 하며 포괄승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본 판레는 199조 점유의 승계의 효과가 특정승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타주점유->자주점유 전환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4

P.243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이고,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은 자주점유로 될수 없고,

소유의사가 있는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자주점유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P.242 (판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두 내용이 좀 헤갈리는데요,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판례에서는 점유승계시에도 현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하는데,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새로운권원이나 소유의사표시없이는 자주점유가 될수없다고 해서요.

상속도 승계인데 같은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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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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