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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06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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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0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1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1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4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4
33번 양민 2023-09-28 424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2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95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7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3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4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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