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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법정 지상권 관련

   - 미등기랑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게, 원시취득이라 등기안해도 동일 소유로 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건가요.

   - 함께 판례에서는 미등기부동산이 인정 안되는데, 법률행위시 등기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기때문에 저당권실행시 법정지상권이 인정안되는건가요.

 

2. 대리행위 관련

   - 대리행위 관련해서 상대가 대리인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리행위가 되고

   - 자기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가 선의 무과실이면, 대리권이 있어도, 자기법률행위가 되고, 

   - 모용이나 현명을 안한경우 선의 무과실이어도,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행위가 되는 건가요.

 

헤깔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58 부동산학개론 복습방법 질문입니다. 임*환 2016-03-15 2065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15 2065
2857 부동산학개론 그래프가 어려워요!! 김*일 2016-03-14 1366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66
2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입니다. 2016-03-14 21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2185
2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요 2016-03-13 1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286
2854 부동산공법 수정본 유*채 2016-03-13 1313
안녕하세요, 유은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4 1313
2853 부동산학개론 단지공급곡선과 장기공급곡선에 대해.. 2016-03-13 132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23
285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39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3968
2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곽*형 2016-03-13 10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035
2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경매시 소멸되는 권리 조*식 2016-03-12 1519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3-13 1519
2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안영찬 교수님께??? 조*식 2016-03-12 11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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